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어제(30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있었던, 대학생긴급행동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학교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대학생들과 한대련은 이종걸 국회교육과학위원장(민주당)실에서 28일부터 농성을 하고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이 고집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나라당은 기존의 취업후 상환제에서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제한적 적용과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의 수정된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조금의 형식적인 수정을 한 것 뿐이지, 등록금 문제의 해결에 미흡하기 짝이없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이자율 6% 안팎, 복리적용
▷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및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 제도 전격폐지, 관련 예산 삭감
▷ 수능 6등급 미만 저소득층 대학생 무상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 450만원, 차상위계층 대학생 220만원 폐지)대신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에게만 200만원)지원폐지
▷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및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 제도 전격폐지, 관련 예산 삭감
▷ 수능 6등급 미만 저소득층 대학생 무상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 450만원, 차상위계층 대학생 220만원 폐지)대신 지급하기로 한 생활비(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에게만 200만원)지원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대충만봐도 이게 어디 친서민정책입니까, 반(反)서민 정책일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과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야당의원들은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닌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을 유지하고, 나아가 확대되어야 한다.
▶ 취업후 상환제 적용 이자율을 최소로하고, '단리'를 적용해야 한다.
▶ 수능 6등급 미만에겐 장학금 자격을 박탈하는것을 폐지한다.
▶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을 유지하고, 나아가 확대되어야 한다.
▶ 취업후 상환제 적용 이자율을 최소로하고, '단리'를 적용해야 한다.
▶ 수능 6등급 미만에겐 장학금 자격을 박탈하는것을 폐지한다.
이런 우리들의 요구안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이미 너무 많이 폭등하여 서민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풀대로 부푼 등록금을 줄이는 방법은 등록금상한제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상한제에 대한 말은 온데간데 없고 한나라당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또 여당은 "국공립대만 상한제 도입"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국공립대가 15%, 사립대가 75%비율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립대가 상한제 도입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던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만을 내 놓을뿐, 더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성적 조금 모자란다고 장학금자격까지 박탈하겠다니, 이게 국민을위한 정부입니까.
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짝퉁 등록금 후불제로 오히려 서민에겐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원금의 무려 3배까지 평생 갚아야 하는 미래의 빚더미 폭탄을 대학생들에게 안겨주고는 '친서민'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너무나 기만적이어서 비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올해 12월 28,29,30,31은 등록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왜 이렇게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이 반발하고 아우성을 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2010년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31일 하루 남았습니다. 반값등록금을 이야기 했던 정부였습니다. 당선 후에 반값등록금 공약을 부인하고 허울뿐인 취업후 상환제를 내놓았습니다. 제발 정부와 여당은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등록금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대로 된 취업후 상환제로 거듭나 도입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4대강 삽질할 돈으로 교육예산 확충하고,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해라~~
당장 요구안 받아들이고 제대로된 상한제 도입해서 등록금 인하를 결단하라~~!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기사 참고.
@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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